대부분의 운전자는 사고 직후
보험사에 먼저 전화를 겁니다.

하지만 실제로는
경찰 신고가 우선되어야 합니다.

그 이유는 분명합니다.
경찰 기록이
형사처벌, 과실비율, 합의금 산정의
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.

“그냥 타박상인데요…” 라고 생각하셨나요?

교통사고 진단서 ‘주 수’에 따라
형사입건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.

3주(21일 이상)이면,
형사입건 + 벌금형 대상이 될 수 있고,
2주 미만이면,
대부분 민사 처리 또는 기소유예로,
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
“교통사고는 보험으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?”

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만,
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.

가벼운 접촉사고라도
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되면
형사입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“피해자랑 합의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?”

맞습니다.
그러나 ‘언제’ 합의하느냐가
결과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듭니다.

형사입건 이후 합의보다는
입건 전 선제적 합의가 훨씬 유리합니다.

“기소되면 무조건 벌금 내야 하나요?”

꼭 그렇지는 않습니다.
처벌 수위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입니다.

수사기관과 법원은
‘합의 여부’, ‘초범 여부’, ‘반성의 진정성’등을
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.

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
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.

이럴 경우, 기소유예라는 제도가
당신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.

기소유예란, 수사 결과 혐의는 인정되지만
정상참작의 여지가 클 경우
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종결
하는 조치입니다.

많은 분들이
“보험 접수했으니 다 끝났어”
라고 생각합니다.

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.

보험 처리와 별도로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고, 과실 비율에 이의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.

“운전자보험 있으니까 괜찮겠지?”
라고 생각하셨나요?

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‘약관 내용과
예외조항’을 알고 계시냐는 겁니다.